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간접적 노동권박탈에 대한 사례

장애인의 취업은 현시점에서 볼 때 현저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무하다. 그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부분의 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, 부업이라도 하면 기초생활보호를 박탈당하는 지경에이른다. 작은 노동으로 생활의 활기를 찾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노동권의 간접적 박탈을 상기시켜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.http://www.420.or.kr/fest/mi/mi4.ht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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